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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및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2023.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