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 · 부동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시 합동설명회가 2회 이상 개최되어야 하고, ▲ 청산인의 직무상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법률정보|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시 합동설명회가 2회 이상 개최되어야 하고, ▲ 청산인의 직무상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2023.12.26

<div style="text-align: justify;">「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3. 12. 26. 법률 제1984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최근 개정되었고, 2024. 6. 27.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에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제29조 제8항 및 제9항의 신설). 
 
<img alt="" height="1211"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4/01/20240118002754_1_03.gif" width="822" /> 
 
2) 조합의 청산과 관련한 개정도 눈 여겨 볼 만합니다.  청산인의 직무상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할 관청이 청산인의 직무를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① 조합의 정관에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고(제40조 제1항 제14호), ② 조합이 해산을 의결하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성실하게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제86조의2 제5항 신설).   
 
아울러 ③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청산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발견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제111조 제2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img alt="" height="2640"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4/01/20240118002921_2_03.gif" width="823" /> 
 
3) 그 밖에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 선임이나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도 했습니다(제132조 제3항, 제4항의 신설). 
 
<img alt="" height="265"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4/01/20240118002929_2_06.gif" width="823" /> 
 
다운로드 : <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703230017537000&tocId=I0000000000000001703226418737000&isTocOrder=N&name=%25EB%25B2%2595%25EB%25A5%25A0%25EC%25A0%259C19848%25ED%2598%25B8(%25EB%258F%2584%25EC%258B%259C%25EB%25B0%258F%25EC%25A3%25BC%25EA%25B1%25B0%25ED%2599%2598%25EA%25B2%25BD%25EC%25A0%2595%25EB%25B9%2584%25EB%25B2%2595%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B2%2595%25EB%25A5%25A0)" target="_blank">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3. 12. 26. 개정 / 2024. 6. 27. 시행)</a></div>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01.30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