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ESG
ESG 브리핑(2021년 4월 3주)
2021.04.20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새로운 의장이 취임하였으며, 인종정의(racial justice) 감사와 기후 로비활동(climate lobbying) 관련 쟁점으로 주총 시즌이 뜨겁습니다. 또한, 기업들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최신 소식도 있습니다.

 



이번 주 기업 주주들은 상장기업들이 인종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할지 여부에 대해 투표를 시작하였습니다.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BlackRock은 이미 해당 감사에 동의했습니다:
 

  • 작년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경찰의 의한 조지 플로이드 피살 이후 주주들은 2021년 인종평등 및 정의에 관한 다양한 결의를 새로 제의한 바 있음. 인종평등 감사 요구를 찬성하는 CtW Investment Group의 디터 바이제네거 이사는 지지난 주말 교통검문 중 발생한 킴 포터 경찰관의 흑인 남성 단테 라이트 피살 이후 기업과 투자자들은 인종정의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은 요원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다고 설명함.
  • 최초 요청들 중 기업의 정책, 관행, 제품 및 서비스를 포괄하는 인종평등 감사는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임. BlackRock은 북미서비스노동자국제연맹(SEIU)으로부터 주주제안이 제출된 후 다음 연도부터 자사의 다양성, 평등 및 포용성(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 노력이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바 있으며, 곧 유사한 조치에 대한 요청을 표결에 부칠 것임.
  • Morgan Stanley와 CoreCivic도 유사한 약속을 함에 따라 주주들이 요청을 철회하였음.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러한 감사에 반대하고 있는데, 다음 몇 주 동안 은행, Johnson & Johnson 및 Amazon이 표결을 시작할 예정임.
  • 미국 의결권 자문사 Glass Lewis는 J&J, Bank of America 및 Goldman Sachs에 상정된 해당 주주제안을 지지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음.
  • SEC가 회사들이 특정 주주제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을 수 있다고 결정함에 따라 다른 조치들의 결과는 혼합적임. 기업 문화 내 인종차별과 관련된 사안들이 주주투표에 부쳐졌으며, 주주들은 은행 상품들의 인종적 영향, 경찰과의 파트너십, 인종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 공시를 요구한 주주제안에 대한 회사의 약속을 받아냈음.





지난 주 수요일 상원이 투표를 통해 53-45로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확정함에 따라 SEC의 다수를 차지하게 된 민주당이 ESG 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한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 예상됩니다:
 

  • ESG에 대한 주주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관심이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3월 인준 청문회 당시 기업들에게 정치자금지출 및 기후변화 리스크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겐슬러가 SEC 위원장으로 취임함. 다만, 그는 이사회 다양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음.
  • 겐슬러의 ESG 관련 입장은 다수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많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음. 상원 은행위원회의 최고 지위 공화당 의원인 펜실베니아 주 페트릭 투미 의원은 지난 주 원내발언에서 자신은 겐슬러의 인준 확정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며, 이는 해당 인준이 ESG 공시 의무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투미 의원은 기후변화와 기타 ESG 사안들은 금융규제당국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주장해 왔음.
  • 겐슬러의 지명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앨리슨 헤런 리 SEC 위원장 대행이 ESG이니셔티브를 추진하였으며, 기후변화 리스크 보고에 대한 여론수렴도 요청한 바 있음.
  • 또한 SEC는 지지난주 ESG 투자 공시에서의 격차를 정리한 리스크 유의사항을 발행하였음. SEC는 ESG 요소 측정 방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 펀드에게 기업들의 ESG 기록을 고려하라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고의 정확성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ESG 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사들의 진술의 정확성과, 이들이 펀드에 포함할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을 확인할 예정임. 최근 조사에서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규제기관들은 모든 자문사들에게 이들 공개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구함.





지난 주 화요일 3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에게 보낸 서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030년은 일부 기업들의 탄소발자국 감축 목표 연도입니다. Ceres와 We Mean Business가 이끄는 해당 계획에 서명한 기업들에는 Walmart, Nike, McDonald’s, Facebook, GE 및 Microsof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해당 서신은 4월 22일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의 개시를 앞두고 발송되었는데, 같은 날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협정에 따른 미국의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음.
  • 기업들은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자사의 배출 감축 목표를 언급하였는데, 그 중에는 2050년까지 넷 제로(Net-Zero)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포함되어 있음. 기업들은 “과감한 목표”를 통해 새로운 투자, 높은 급여의 일자리,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 회복 및 다른 국가들 및 민간 부문의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함.
  • 또한 Apple은 기후변화 리스크 보고를 요구하는 공개적인 행동에 나섰음. Apple의 에너지 및 환경정책 총괄 책임자는 지난 화요일 성명을 통해 “기업 공시는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 밝히며, SEC에게 제3자 감사를 거친 기업의 직,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 현황 공시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였음.





작년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기후변화 관련 로비활동 공개 요구가 Chevron 주주투표에서 다수의 찬성표를 얻고 BlackRock의 승인을 받으며, 새로운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다섯 개 기업은 주주투표 부의 없이 해당 주주제안에 동의하였습니다:
 

  • 보험회사 AIG, 철도회사 CSX 및 전기회사 Duke Energy, FirstEnergy 및 Entergy가 자사의 기후변화 관련 로비활동을 일정 형식으로 보고할 것이라 약속함.
  • 2조 달러 규모의 기업 책임에 관한 범 종교 센터(Interfaith Center on Corporate Responsibility, ICCR)는 회원들이 5개 기업과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주주제안이 철회되었다고 발표함.
  • 기업에 해당 문제를 제기해오던 기관인 As You Sow의 릴라 홀츠먼은 이번 합의는 기업들이 자사의 잘못된 기후변화 관련 로비활동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쟁점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함. 릴라 홀츠먼은 비록 “A+ 보고서”가 드물긴 하지만, 공시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함.
  • CSX에 해당 요구안을 제출했던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스트 협회(Unitarian Universalist Association)의 팀 브레넌은, 바이든 행정부의 광범위한 기후변화 정책 추진으로 인해 기업들이 자사의 로비활동을 관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증대되고 있으며, 집권당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 없이 자유롭게 기후변화 정책 관련 입장을 공표할 수 있게 되고 있다고 설명함.
  • ICCR에 따르면, 기후변화 로비활동 보고를 요구한 주주제안에 반대했던 회사들은 Exxon, Sempra Energy, Norfolk Southern, Phillips 66, Delta Airlines 및 United Airlines임.





한 주주 단체가 미국 이민자 수용소 및 교도소 운영을 맡고 있는 민영 교도소 운영 회사인 GEO 그룹에 문제를 제기하며 GEO Group 이사 과반수 이상을 축출하고자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인권 리스크에 초점을 맞춘 가장 최근의 주주활동입니다:
 

  • 25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노조 후원 연기금 연합 단체 CtW Investment는, 동료 투자자들에게 4월 28일에 열리는 GEO 연례 회의에서 이사 5인의 재선에 반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CtW 는 해당 이사들이 시설의 열악한 상태와 잘못된 처우에 대한 클레임을 방지하지 못하여 회사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이미지, 규제, 재정 및 법적 리스크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함.
  • CtW는 특히 이사회 이사들의 독립성과 이사들 가운데 인권 및 의료보건 전문가가 부재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 GEO는 최신 인권 및 ESG 보고서에서 회사는 전 세계 및 미국 내의 정부 기준을 준수하며, 인가 기관의 지침을 따르고 있고, 회사 초창기부터 회사가 관리하는 인력들에 대한 인권과 윤리에 대한 강한 헌신으로 회사를 운영해왔다고 밝힌 바 있음.
  • 또 다른 교도소 운영사이자 상장사인 CoreCivic도 비슷한 요구에 직면하였는데, 이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하여 인권을 포함한 사회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대되었다는 점을 보여줌.


 

민창욱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임성택 센터장, 대표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