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Update
[형사] 수사 · 기소 분리와 기업 형사사건 대응 - 검찰청 폐지, 공소청 ·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일부 규정은 2027. 2. 5. 및 2027. 8. 5. 시행)
2026.10.02
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정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20.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