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
최신 판례
[노동]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4.03.12 -
최신 판례
[노동] 교섭대표노조의 창립일만 유급휴일로 지정한 단체협약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4.02.29 -
최신 판례
[노동] 맞춤형복지비를 단시간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4.02.29 -
최신 판례
[노동] 교원이 해임 처분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4.02.08 -
최신 판례
[노동] 임금피크제 관련 규정을 ‘정년연장형’에서 ‘정년유지형’으로 변경하면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변경된 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4.02.08 -
최신 판례
[노동]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휴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4.02.02 -
최신 판례
[노동] 사업장 내 샤워실에서 직장 동료가 샤워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02.01 -
최신 판례
[노동] 지입차주가 산업재해보상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4.01.25 -
최신 판례
[노동] 동일한 부서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동종 · 유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