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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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OLED 패널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 소속 그룹장이 퇴사 후 중국 업체로 이직하려던 사안에서 2년의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된 사례
2023.07.24 -
최신 판례
[자본시장 · PE / 기업 · 금융소송] 투자자 사전동의권 관련 판결
2023.07.21 -
최신 판례
[노동]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23.07.13 -
최신 판례
[노동] 협력업체가 수행한 완성차 출고 전 사전점검 업무에 관하여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3.07.13 -
최신 판례
[노동] 사업장 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가린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23.06.29 -
최신 판례
[노동] 정년 도달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의 유무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3.06.29 -
최신 판례
[노동]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도 특정 연령에게만 기존의 임금피크제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 경과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2023.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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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시정명령의 시정기간 ‘6개월’의 의미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입주기업체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판단한 사례
2023.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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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중첩 적용된다고 본 사례
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