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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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며 합리적 이유 없이 고령자를 차별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20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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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연면적을 계산할 때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구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3.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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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택시운전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3.05.18 -
최신 판례
[노동] 임금삭감의 폭이 큼에도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저감하는 등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를 적절하게 마련하지 않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본 사례
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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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의 예외적 효력 인정 기준을 변경(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 사례
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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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임금피크제 취업규칙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2023.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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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취업규칙이 아닌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서는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3.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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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파견법상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하더라도 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직접고용청구권이 소멸되고,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제766조가 적용된다고 본 사례
2023.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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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최초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2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