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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건설ㆍ부동산
회생절차에서 쌍무 미이행 계약에 대한 해제로 이루어진 경우, 계약 해제 전에 위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루어진 상계 역시 부적법해진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