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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헌법ㆍ행정쟁송
교육부장관을 대리하여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교육부령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 3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승소
202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