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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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백화점 위탁판매인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3.06.27 -
인사 · 노무
외국 회사의 근로자로서 국내에서만 근무하였던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3.06.27 -
인사 · 노무
외국에 있는 한국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한국인에 대한 근로관계 준거법은 현지법임을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2023.06.27 -
인사 · 노무
경영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한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3.06.27 -
인사 · 노무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효력정지, 재선거 실시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3.06.27 -
인사 · 노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의 예외적 효력 인정 기준을 변경(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 사례: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2023.05.12 -
인사 · 노무
교대제 근로자들이 휴일대체의 무효를 주장하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적법한 휴일대체를 인정받은 사례
2023.04.17 -
인사 · 노무
모욕, 비하, 사적 심부름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정당함을 인정받은 사례
2023.04.17 -
인사 · 노무
감독기관의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요구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