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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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업무상 겸직에 따른 해고가 문제 된 사건에서 회사의 입장을 받아들여 종결된 사례
2022.06.21 -
인사 · 노무
임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방조하고 이에 적극 가담하였던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2.06.21 -
인사 · 노무
‘이해관계자와의 금전거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해고 양정은 과다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2.06.21 -
인사 · 노무
택시 운전근로자가 노사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액 미달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택시 회사가 전부 승소한 사례
2022.06.21 -
인사 · 노무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의 집행정지를 이끌어낸 사례
2022.06.01 -
인사 · 노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다투며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제1심 가처분결정을 전부 취소하는 결정을 얻어낸 사례
2022.04.20 -
인사 · 노무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체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상품을 수취하고 납품업체 매니저 및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사적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어플리케이션 가입을 권유한 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얻어낸 사례
2022.04.20 -
인사 · 노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다투며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제1심 가처분결정을 전부 취소하는 결정을 얻어낸 사례
2022.04.20 -
인사 · 노무
근로자에 대한 감봉처분이 정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근로자가 제기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사건에서, 사용자인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