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과세처분과 당연무효 판단기준

행정행위에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로 적법하게 취소될 때까지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더보기

  행정소송    박성철 변호사

 

 

최신 개정 입법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전부개정, 2025. 1. 1. 시행)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91호, 2024. 3. 19. 일부 개정, 2025. 3. 20. 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319호, 2024. 3. 19. 일부개정 및 시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321호, 2024. 3. 19. 일부개정 및 시행)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81호, 2024. 3. 7. 제정, 2024. 3. 15. 시행)

 

 

최신 입법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신 유권해석

• 5급 국가공무원이 의원면직 다음 날 다른 국가기관에 다른 직렬의 6급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가 강임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제1항 등 관련)

 

 

공기업 공공기관 소식

•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통합 운영을 위한 법률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