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Legal Update
2024년 개정 세법 시행령
2024. 3. 14.

2023년 12월에 있었던 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난 2월 29일 개정된 시행령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ㆍ종부세 중과 배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2. 법인세법 시행령
  •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
  •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불산입 명확화 관련 시행령 개정안 폐기
  •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부착 시 손금산입 허용
  •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 시 과세이연 대상 자산범위 합리화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업종변경 제한 완화
  •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업종변경 제한 완화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등 세부 요건 신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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