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최근 하급심 판례의 동향(2)

대법원은 지난 2022년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1)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2)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3)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더보기

  노동    김성수, 김은별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성과급 미지급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 지방 전보발령이 부당전보임을 전제로 한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특근수당을 허위로 수령한 근로자에 관하여, 징계면직은 양정이 과다하다는 지노위ㆍ중노위 판정을 뒤집고 법원에서 승소한 사례
•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관련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문제 된 사례에서 중노위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택시 운전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액 및 법정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근로자들의 소취하를 이끌어 낸 사례
• 간부 직원이 이중징계를 주장하면서 징계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상호금융기관 중앙회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간부직원이 징계면직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의 항고심에서 감독기관인 중앙회를 대리하여 채무자보조참가하여 승소한 사례
• 상호금융기관 감독기관인 중앙회를 대리하여 이사장이 관련 법에 따라 임원자격이 제한됨에도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례
• 상호금융기관 전직 임원이 자신에 대한 제재내용 통보가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