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2회 국회(임시회, 2026. 2. 2. ~ 2026. 3. 3.)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적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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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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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2회 국회(임시회)는 2026년 2월 2일부터 2026년 3월 3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26년 2월 12일 열린 제7차 본회의에서 63건, 2월 24일부터 진행된 제8차 본회의에서 8건으로 모두 71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32회 국회 제7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2)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3)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체계적 육성ㆍ지원을 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4) 고령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5)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32회 국회 제8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3)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4) 대법관의 수를 증원하고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32회 국회의 제7차 ~ 제8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71건의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필수의료 등 지원 강화, 농수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 정비,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슈를 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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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정책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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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수의료 등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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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수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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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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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사주 소각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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