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국회(임시회, 2025. 12. 10. ~ 2026. 1. 8.)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적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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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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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1회 국회(임시회)는 2026년 1월 12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19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26년 1월 29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모두 91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31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2)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범죄경력, 사회적 신용, 내부통제 체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격유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31회 국회의 2026년 1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91건의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가상자산시장 제도 개선 이슈를 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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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정책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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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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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상자산시장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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