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의료법인 제도와 1인 1개설 · 운영 원칙의 조화

의료법상 ‘1인 1개설ㆍ운영 원칙’ 위반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소된 의료인은 A의료법인의 대표자로서 B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입니다...  더보기

  행정    박성철 변호사

최신 판례

• [헌법] 우선분양전환대상 임차인 범위를 확대하고, 임차인이 우선분양전환권을 포기하여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분양전환가격 이하로만 매각하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규정의 소급 적용이 문제된 사건(헌법재판소 2025. 9. 25. 선고 2021헌마728 결정)

최신 입법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 9. 17. 정무위원회 회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 10. 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최신 유권해석

•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8항의 적용범위
• 도시정비법상 자료공개 의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3자 제공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등 관련)

행정부 소식

• 조달청, 연말까지 106개 규제 개선 추진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