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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회 국회(임시회, 2025. 9. 1. ~ 2025. 12. 9.)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적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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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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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회 국회(정기회)는 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 11월 13일 열린 제12차 본회의, 11월 27일 열린 제13차 본회의, 12월 2일~3일 열린 제14차 및 제15차 본회의에서 각각 54건, 7건, 95건으로 모두 156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29회 국회 제12차~제15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전통시장 주변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 제한을 2029년 11월 23일까지 4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에너지비용을 포함해 중소제조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4)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의무위탁을 확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6)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7)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포함해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29회 국회의 2025년 11월 13일, 11월 27일, 12월 2일, 12월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156건의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주환원 촉진, 비대면 진료 제도화, 교통소외지역 이동권 강화 이슈를 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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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정책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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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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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주환원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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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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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통소외지역 이동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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