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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회 국회(임시회, 2025. 9. 1. ~ 2025. 12. 9.)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적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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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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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회 국회(정기회)는 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5년 9월 11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3건, 9월 25일~29일 열린 제9차 본회의에서 7건 등 모두 10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29회 국회 제4차, 제9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부처의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해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후위기ㆍ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체계를 재설계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 방송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3) 국회 위원회의 위증 등의 고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체계에 명시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29회 국회의 2025년 9월 11일, 25일~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10건의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 제도화 이슈를 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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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정책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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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 제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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