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해산된 조합의 매몰비용을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 국내에는 많은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 불량건축물 등에 관하여 다양한 형태로 재개발, 재건축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많은 사람들(조합원 등)이 자신이 거주하거나 소유한 곳에서 추진되는 조합의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어 본인들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조합의 업무가 집행되거나, 당초부터 본인들이 재개발 등에 반대를 하는 입장인 경우, 재개발 등을 반대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의 대표적인 예로 조합설립이 무효라는 이유로 조합설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며, 일부 사안의 경우 조합원들이 직접 조합해산청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더보기
 

건설부동산 김태희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발전소 건설 사업의 책임운영사가 책임시공사를 상대로 연대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책임시공사를 대리하여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해 최종 승소
• 신탁사를 대리하여 분양형호텔의 수분양자가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구역 내 교회가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 조합원들이 신청한 공사비채무 지급 확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시공단을 대리하여 승소
• 상가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에서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 농업회사법인이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폐수배출시설 사용중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행정청을 대리하여 승소
• 대주단을 대리하여 신탁사의 책임준공이행확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승소

최신 판례

•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에서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예외의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가구) 수 산정 시기와 산정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5. 7. 1. / 시행 2025. 7. 1.)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2025. 6. 30. / 시행 2025. 6. 30.)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 2025. 6. 25. / 시행 2025.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