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하자보수보증의무와 공사대금채권 간 동시이행관계에 대한 쟁점

건설공사 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과 공사대금의 상호관계는 정산과정에서 흔히 문제가 됩니다.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반대로 수급인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제공하지 않은 채 공사대금만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18526 판결은 길지 않지만 하자보수보증금과 공사대금의 상호관계에 대해 기존 법리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먼저 하자보수보증의무와 공사대금채권 사이의 관계를 기존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법리별로 살펴보고, 위 판결에 그 법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보증금과 공사대금의 상호관계를 명확하기 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더보기

  건설부동산    김용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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