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국회(임시회, 2024. 12. 18. ~ 2025. 1. 16.)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적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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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회 국회(임시회)는 2024년 12월 18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2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28건, 12월 2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39건, 12월 31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32건, 2025년 1월 8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21건으로 모두 120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20회 국회 제1차 ~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인공지능 기술 ∙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안전성 ∙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법률안, (2) 스마트폰 등 단말기 구입과정에서의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기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3)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및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산업기술 범위 및 침해행위를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액을 상향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을 상가 쪼개기 등의 경우 완화해 적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7)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책임을 게임사업자로 전환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안전 ∙ 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9) 장기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의 실사용 정보를 수집 ∙ 분석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0) 1인당 1개의 압류금지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지정 등 민간 R&D 촉진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20회 국회의 2024년 12월 26일과 2024년 12월 27일, 2024년 12월 31일, 2025년 1월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120건의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Ⅲ, 산업기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 지원과 신뢰 기반 조성, 단말기유통법 폐지, 민간 R&D 지원 강화 이슈를 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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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요 법정책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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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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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기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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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 지원과 신뢰 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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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단말기유통법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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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민간 R&D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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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법정책연구소ㆍ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입법/정책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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