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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ㆍ입법지원

지평 공공정책팀 · 지평법정책연구소 입법정책브리핑(제2022-2호)

2022-04-15

1. 개관. 제393회 국회(임시회)는 2022년 1월 27일부터 2월 25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으며, 회기 중 3차례에 걸친 본회의가 있었으나, 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만 2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22년 3월 7일부터 4월 5일까지 30일간 진행된 제394회 국회(임시회)에서는 4월 5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10건의 법률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제393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안은 (1)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한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 청년추천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청년정치의 활성화를 기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제394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강화를 도모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 현지 적합성 있는 다양한 공익활동 활성화를 통해 입법 목적인 건전한 민간단체의 육성 ∙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393회 국회(임시회)의 2022년 2월 14일 본회의와 제394회 국회(임시회)의 2022년 4월 5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12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안심사회 구현. 개요. 정부는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소방대상물 관리인의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자율방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의 제정 등 안심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적 변화가 엿보입니다. 2022년 4월 5일 본회의에서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들 법률은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 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확보 등을 위한 입법입니다.나. 자치분권.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출산 ∙ 고령사회에 직면하면서 지방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방인구의 감소에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전체인구의 4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공공서비스는 전국에 획일적인 기준과 지침에 따라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치안 ∙ 복지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주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구를 충족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문제, 성장동력 창출 등 국가 ∙ 사회적 현안을 지방과 수도권이 힘을 모아 해결하기 위한 발전전략이 자치분권입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한 지방행정환경을 고려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 개선 및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여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화하고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전면적 ∙ 실질적 이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4월 5일 본회의에서는 주민투표제의 민주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 ∙ 지리 ∙ 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된 권한과 사무 등을 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다. 동물보호복지제도. 개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동물보호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지속과 반려가구의 급증 및 동물보호 ∙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종합계획과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의원발의안)의 내용을 반영한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22년 4월 5일 본회의에서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맹견안전사고 방지, 동물 유기 문제 방지, 체계적이고 건전한 동물보호 문화 조성 등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지평법정책연구소ㆍ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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