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국회(임시회, 2026. 7. 6. ~ 2026. 7. 31.)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적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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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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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7회 국회(임시회)는 2026년 7월 6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26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26년 7월 20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1건, 7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23건, 7월 30일 ~ 31일에 걸친 제3차 본회의에서 2건 등 모두 26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37회 국회 제1차 ~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 주체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 위반건축물 증가를 억제하고, 화재안전 관련 사항을 강화하는 한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일조사선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3) 무분별한 노천채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천채굴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 중소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공통기술을 협동연구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37회 국회의 제1차 ~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26건의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슈를 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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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정책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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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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