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상가임대차법의 세 가지 쟁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또는 ‘법’)이 2001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택뿐만 아니라(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제정됨), 영세상인의 생활터전이자 생계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규모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도 주택과 유사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 결과입니다. 상가임대차법의 기본 축은 ▲ 임차권의 존속 보장, ▲ 임대차보증금의 회수 보장,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건설부동산    한재상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에서 시공사가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계약해제통보의 무효를 주장하며 협약이행보증금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지방공기업을 대리하여 승소
• 서울 도심권 대규모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들이 제기한 시공자 선정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대형 건설사를 대리하여 승소
• 분양사업자인 신탁사를 대리하여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를 대리하여 시공사가 제기한 발전력 제약비용 관련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
• 신탁사를 대리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하는 구상금 사건에서 승소
• 병원 부지 · 건물의 매도인을 대리하여 그 매수인 및 매수인의 모회사를 상대로 한 매매잔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
• 대주단을 대리하여 신탁사의 책임준공이행확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승소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여 ‘도시정비법상 총회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에 관한 새로운 법리 설시를 이끌어 내면서 승소

최신 판례

•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의 지연배상을 정한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을 근거로 시행사를 상대로 착공 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