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교원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한계와 선관주의의무

학교법인과 그 법인의 이사장이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경고처분을 받은 학교법인과 이사장이 원고가 되어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하급심 법원들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두30721 판결)...  더보기

  행정    박성철 변호사

최신 판례

• [헌법] 조합 임원이 조합의 선거관리위원, 홍보업체 직원, 조합원 등에게 14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조합원의 요청에 불응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건(헌법재판소 2025. 6. 27. 선고 2020헌바514 결정)
• [행정]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명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다326541 판결)

최신 입법안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 9.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 7. 31.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최신 유권해석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같은 법 제19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는지
• 국립대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원문공개 대상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