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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3회 국회(임시회, 2025. 4. 4. ~ 2025. 5. 3.)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적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 1. |
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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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4회 국회(임시회)는 2025년 4월 4일부터 2025년 5월 3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 5월 1일 열린 제7차 본회의에서 모두 32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편, 2025년 4월 17일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도 4건의 법률안(정부의 재의요구안 1건 포함)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제424회 국회 제7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정부 차원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을 촉진하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사전적인 안전관리와 사후적인 사고보상을 강화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지원과 민간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이행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도시 내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신ㆍ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도모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24회 국회의 2025년 4월 17일과 5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36건의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부동산 PF 관리 및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이슈를 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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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정책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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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 PF 관리 및 위기 대응 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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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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