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법상 계약에 따른 재량권 행사의 한계

원고 회사는 공군 비행단 골프장에 전자유도카트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를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이 시스템과 그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기간에 제한은 두었습니다. 시스템 운영 수익금이 합의한 기초 가액에 이르러 더 이상 정산금이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공법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더보기

  행정    박성철 변호사

최신 판례

• [행정]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을 통해 살펴본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여러 문제(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 [헌법] 공공기관의 겨울철 난방온도 및 개인난방기 제한 사건(헌법재판소 2025. 3. 27. 선고 2023헌마12 결정)

최신 입법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신 유권해석

•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제1호러목4)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등 관련)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진입로 · 출입로 설치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