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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2024-01-29 제62호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격월로 건설부동산 분야의 법률 정보와 소식을 뉴스레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지평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2024년 1월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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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칼럼
농어업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절차와 해산기준
주요 업무사례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항소심)에서 승소
서울특별시를 대리하여 종중이 제기한 공유재산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서 승소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대행사의 공동주택사업 시행에 관한 권리도 유상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례
최신 판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매매계약에 따른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문제가 된 사례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자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원 총회 또는 후속 집행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지
수도법령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의 구분이 문제 된 사건
최신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시 합동설명회가 2회 이상 개최되어야 하고, ▲ 청산인의 직무상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신탁업자는 정비구역의 토지를 신탁받지 않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의 추천 등을 받으면 지정개발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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