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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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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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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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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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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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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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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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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노동감독 행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12월 8일부터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뀌고 감독 체계도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됩니다. 정부는 감독 대상 사업장을 지난해 5만 2천 개에서 올해 9만 개로 확대하고 감독관 인력도 2024년 말 3,131명에서 올해 5,131명으로 늘릴 계획이어서, 기업으로서는 상시적인 준법 체계를 갖출 필요가 커졌습니다.
집단 노사관계에서는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여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지배력과 교섭 의무를 둘러싼 다툼이 노동위원회에 집중되었고, 이제 분쟁이 법원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쟁의행위금지가처분, 단체교섭응낙가처분 등 노동가처분은 본안에 앞서 노사관계의 향방을 좌우하고 심리 기간도 짧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에 지평 노동그룹은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특별연사로 초빙하여 달라진 노동감독 제도와 대응 방향을 듣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심요섭 변호사(부그룹장)가 2026년 상반기 주요 판례 · 판정례와 하반기 노동정책 전망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권영환 변호사(공동그룹장)가 노동가처분의 유형과 대응 실무를 짚어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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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신청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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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종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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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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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주요 노동판례 · 판정례 및 하반기 주요 노동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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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미나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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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는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3명을 초과할 경우 일부 인원의 참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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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신청 시 등록하신 정보로 신청 완료 메일과 안내 문자를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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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신청페이지가 열리지 않으실 경우 성함/회사명/부서/직함/전화번호/이메일을 기재하여 pr_team@jipyong.com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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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법무법인(유) 지평 홍보기획실(T. 02-6200-0741 E. pr_team@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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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T. 02-6200-1600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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