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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로펌에 부동산투자회사법, 외국환거래법 등의
법률문제에 대해 법률자문 중


지평지성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형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소위 'REITs')가 진행하고 있는 호주부동산 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외국환거래법 등의 국내법적 문제에 대해 부동산 매도인을 대리하는 호주 로펌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구조는 국내 부동산투자회사가 호주에 SPC를 설립한 후 그 SPC의 주식을 취득하고, SPC는 납입된 투자금으로 호주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는 간접적 방식입니다. 현재까지 국내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 중 해외부동산개발을 진행하였거나 진행하고 있는 사례는 없으며, 간접적 방식에 의한 해외부동산개발투자도 진행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구조의 해외부동산투자가 성공한다면 그 의미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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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지성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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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동향
라오스 대표적인 한상기업인 코라오홀딩스의 한국 상장 업무를 대리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 | 정책금융공사 대리하여 국적취득부나용선구조의 선박금융거래 성사 | ㈜디오를 대리하여 덴츠플라이로부터 6,400만 달러 규모의 외자 유치 성사 | 미래에셋캐피탈을 대리하여 금융기관 최초로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설립인가 획득 | 호주 로펌에 부동산투자회사법, 외국환거래법 등의 법률문제에 대해 법률자문 중 | IBA 동경국제포럼에서 '한국에서의 효율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방법'을 주제로 발표
법률칼럼
중국 사회보험법 관련 검토 | 러시아 국유재산 민영화 한국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비즈니스 국제면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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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판례

여러 건의 부동산 신탁계약이 별도 체결된 경우, 사해신탁 여부의 판단 방법 (대상판결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53437 판결)

최신법령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요건 및 기준 완화 등 | 사외이사 자격요건, 해외진출 규정 정비 등

지평지성 단신

지평지성, '2010 사랑의 연탄 나눔' 참여 | 강성, 최진숙, 이소영 변호사 '2010년 인하우스카운슬포럼 아카데미' 참석 | 최승수 변호사, '디지털 환경에서의 실연자의 법적 보호' 토론 참석 | 김성수 변호사, 서울고검 송무실무연구회 월례모임에서 '보건의료법 및 노동법 분야의 최근 쟁점' 강의 | 명한석 변호사, 「2010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원개발사업진출 관련 Country Risk 최소화 방안' 발제 | 정원 변호사, 경제사학회 주최 연말 학술대회에서 '권리금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