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 홈페이지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 면에 정기적으로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월간 지평지성 뉴스레터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달의 기고]

 
   



어느덧 계절이 11월에 접어들었다. 기업들은 다가오는 새해인 2011년도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다. 글로벌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1억 명의 소비 시장을 가진 베트남에 이미 투자했거나 새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베트남의 내년도 외국인 투자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베트남 외국인 투자 환경은 몇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법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이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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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달러 환율이 11월 1일 1달러에 80.59엔을 기록, 달러 대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1995년 4월 19일의 달러당 79.75엔에 근접했다. 11월 들어서는 80∼81엔대 사이에서 엔·달러 환율이 오르내리고 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9월 14일 1달러에 82엔대를 찍자 다음날인 15일 6년 만에 외환시장에 개입, 약 2조 엔의 엔화를 매도했다. 이어 10월 5일에는 사실상의 제로 금리를 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고’라는 큰 파도를 막는 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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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육상교통청이 발주한 리우데자네이루~상파울루~캄피나스 간 고속철도 건설(TAV Brasil) 사업 입찰서 제출 일자가 11월 29일로 결정됐다. 브라질 육상교통청은 12월 16일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하는 등 연내에 업체 선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현재 일본철도 등 일본 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 프랑스 알스톰(Alstom), 독일 지멘스(Siemens) 등이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 등 15개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한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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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상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버려진 늪지와 개발되지 않은 넓은 땅들이 보인다. 그때마다 왜 이 넓은 땅이 개발되지 않고 버려져 있는지 의아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민들을 캄보디아에 보내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을 이전하고 농지를 선점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 최근 들어 농업 및 임업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들어가는 한국인들이 부쩍 늘고 있다. 2006년도부터 불기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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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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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지성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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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동향
라오스 대표적인 한상기업인 코라오홀딩스의 한국 상장 업무를 대리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 | 정책금융공사 대리하여 국적취득부나용선구조의 선박금융거래 성사 | ㈜디오를 대리하여 덴츠플라이로부터 6,400만 달러 규모의 외자 유치 성사 | 미래에셋캐피탈을 대리하여 금융기관 최초로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설립인가 획득 | 호주 로펌에 부동산투자회사법, 외국환거래법 등의 법률문제에 대해 법률자문 중 | IBA 동경국제포럼에서 '한국에서의 효율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방법'을 주제로 발표
법률칼럼
중국 사회보험법 관련 검토 | 러시아 국유재산 민영화 한국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비즈니스 국제면 기고문)
Global 트렌드(베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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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판례

여러 건의 부동산 신탁계약이 별도 체결된 경우, 사해신탁 여부의 판단 방법 (대상판결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53437 판결)

최신법령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요건 및 기준 완화 등 | 사외이사 자격요건, 해외진출 규정 정비 등

지평지성 단신

지평지성, '2010 사랑의 연탄 나눔' 참여 | 강성, 최진숙, 이소영 변호사 '2010년 인하우스카운슬포럼 아카데미' 참석 | 최승수 변호사, '디지털 환경에서의 실연자의 법적 보호' 토론 참석 | 김성수 변호사, 서울고검 송무실무연구회 월례모임에서 '보건의료법 및 노동법 분야의 최근 쟁점' 강의 | 명한석 변호사, 「2010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원개발사업진출 관련 Country Risk 최소화 방안' 발제 | 정원 변호사, 경제사학회 주최 연말 학술대회에서 '권리금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