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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공정거래

하도급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대표격인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다만 법령이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지속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최근 하도급법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기술탈취를 비롯해 새로운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공정거래팀은 다양한 건설사 및 제조사들과의 상시적인 업무에 기반한 산업이해를 바탕으로 하도급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또는 법원 소송절차가 진행될 경우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법령해석을 통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닫기

    • 계약체결 단계에서 하도급법 이슈 자문 제공
    • 하도급법 위반 관련 내부조사(Internal Investigation) 및 사전점검(Audit)
    • 하도급 관련 공정위 대응 업무 대리
    • 하도급 관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의 분쟁조정 대응
    •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 심결 단계에서의 대응
    • 하도급법 위반 관련 행정소송(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 대리

주요 실적 닫기

    • 국내 제철사의 하도급법 이슈 관련 종합점검 자문
    • 국내 에너지사의 하도급법 이슈 관련 점검 자문
    • K사의 하도급법 이슈 관련 종합점검 자문
    • 국내 반도체사의 하도급법 이슈 관련 종합점검 자문
    • 국내 중공업사의 하도급법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 K사 등의 하도급 관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의 분쟁조정 대리
    • H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 S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 다수 건설회사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 조사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