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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전자금융ㆍ핀테크

법무법인(유) 지평은 금융팀과 IPㆍIT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자금융ㆍ핀테크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과 ICT의 융합 현상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기술에 터잡은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금융규제 및 감독 제도의 틀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은 쟁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이와 같은 변화에 발맞추어 핀테크 관련 인ㆍ허가 자문, ICT 관련 자문,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자문, 지적재산권 관련 자문, 핀테크 사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자문 등 폭넓은 영역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닫기

    • 핀테크ㆍ전자금융 관련 인ㆍ허가 자문 및 감독당국 대응 조력
    • 핀테크ㆍ전자금융 관련 규제 샌드박스 자문 및 감독당국 대응 조력
    • 핀테크ㆍ전자금융 관련 법령 및 사업구조 설계 자문
    • 핀테크ㆍ전자금융 관련 계약서 작성 및 협상
    • 핀테크ㆍ전자금융 관련 정보보호 기타 컴플라이언스 자문 및 소송
    • 핀테크ㆍ전자금융 서비스 관련 BM 특허 등 지적재산권 자문 및 소송
    • 핀테크ㆍ전자금융 사업에 수반되는 해외직접투자, 외국환거래 관련 자문

주요 실적 닫기

    • 금융기관의 인터넷전문은행 인ㆍ허가 신청 관련 자문
    •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대상 신청 관련 자문
    •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법령 준수 및 영업행위 규제 관련 자문
    • 금융기관의 디지털 창구 및 거래서류 전자문서화 관련 자문
    • 회사의 카드시스템 개발용역,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계약 자문
    • 회사의 무인 환전 및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관련 자문
    • 금융기관의 저가항공사 제휴 통합 카드포인트 마일리지 프로그램 구축 관련 자문
    • 회사의 음원저작권 거래 플랫폼 구축 관련 자문
    • 인터넷 결제 인증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직무발명 관련 자문
    •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모바일 청약서 및 특허침해 관련 자문
    • 카드 관련 포인트 분배방법 및 시스템 관련 특허출원 거절결정 불복 사건 수행
    •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공인인증서 위ㆍ변조 등 사고 관련 자문 및 소송
    •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E-BIZ 배상책임보험, 사이버보험 관련 자문 및 소송
    • 금융지주회사의 해외 핀테크 사업 진출 관련 용역 수행
    • 전자금융업자의 해외 모바일 결제업 진출 관련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