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변호사

허종

Jong HEO

허종 변호사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기 졸업생으로 현재 지평 소송그룹에 소속되어, IPㆍIT,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제약ㆍ바이오ㆍ의료 분야 자문 및 소송 업무, 증권금융 소송 업무, 형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IP 분야에서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부정경쟁방지 등 관련 분야의 자문과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IT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각종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미디어 분야에서는 방송정책, 방송 콘텐츠 재송신 등 관련 분쟁 중재, 자문, 소송 업무, 영화 및 드라마 제작 및 투자 관련 자문 업무, 엔터테이너 및 연예기획사 관련 분쟁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력 닫기

  • 1999신성고등학교 졸업
  • 2005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미학과 졸업(수석졸업, 총장상 수상)
  • 2012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수석졸업, 최우수상 수상)
  • 2019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법학석사)
  • 2019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Food and Drug Law Certificate

경력 닫기

  • 2012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6 제13기 특허연수원 수료
  • 2018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형사법실무 강의
  • 2019국립목포대학교 법학과 지적재산권법 강의
  • 2012-현재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원
  • 2013-현재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회원
  • 2012-현재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닫기

[IP/IT/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대리하여 (재)찬송가공회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파기, 항소 일부 인용
  • ㈜상아프론테크를 대리하여 ㈜하이테크시스템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 최순실 국정농단 - K스포츠재단 설립취소처분취소 소송 사건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대리하여 승소
  •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를 대리하여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백화점 매장에서 재생되는 디지털음원에 대한 공연보상금지급청구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
  • ㈜카페베네를 대리하여 ㈜카페베네의 중국 등 해외 프랜차이즈 사업 상표권 및 상표대금 관련 다수의 민ㆍ형사 소송 사건을 수행하여 승소 취지 합의
  • 국내 유명 PP사인 MBC플러스를 대리하여 MBC플러스에서 자체 제작하여 방영한 다큐멘터리(배용준의 한.아.여) 영상물에 삽입된 음원과 관련된 음반제작자(저작인접권자)와의 분쟁에서 전부 승소
  • 유명 연예인 J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하여 F연예기획사를 대리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절차에서 승소 취지 합의
  • 지역민영방송사 9개사를 대리하여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지상파 재송신사용료 지급청구 소송 성공적 합의
  • 국내 최초 어린이 체험형 비영리 미술관 ‘헬로우뮤지움’을 대리하여 유사 상표를 사용하던 미술관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취지 화해권고결정
  • 삼성전자를 대리하여 애플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관련 헌법소원 사건 수행
  • 국내 저명 제약회사 D사와 국내 저명 화장품회사 L사 간의 국내 유명 ‘코슈메슈티컬’ 브랜드 제품과 관련한 상표권 분쟁에서 위 제약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취지 합의
  • 국내 유명 언론사 S사와 세계적인 저명 카메라회사 N사 간의 사진저작물 관련 분쟁에서 승소 취지 합의
  • 일본 지역 내 빅뱅 등 한류스타 콘서트 개최와 관련하여 일본측 투자자가 한국측 기획사를 특경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한국측 기획사를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형사]

  • 국가연구개발사업(R&D) 사업과 관련하여 과제 선정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직원을 변호하여 무죄 확정
  •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하여 5천억원 손실을 입혔다며 특경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前)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변호하여 1심, 2심 무죄 선고
  •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비리의혹 사건 관련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에서 전 부회장을 변호하여 영장청구 기각
  •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특경 횡령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전 부회장을 변호사여 1심 전부 무죄 선고
  • 엘시티 비리 사건 관련 국내 1위 건축설계업체 전 대표를 변호하여 3년의 실형이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전자 투표 시스템(K-voting) 관련 사기 사건'에서 개발업체 임원을 변호하여 항소심 무죄 선고
  •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하여 특경 사기 혐의(분양 사기)로 기소된 K시행사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1심, 2심 무죄 선고
  • 유사강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공공기관 직원을 항소심에서 변호하여 무죄 선고

 

[기타(경영권 분쟁/건설부동산/상속 등)]

  • 1300억 원대 베어리버(웅포) 골프장 운영권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 상대방측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는 등 10여 건 이상의 가처분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여 경영권 방어 성공
  • 대구 성당주공 래미안-e편한세상 아파트 관련 360억 원대 하자 소송에서 삼성물산㈜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 부산 용당동 (구)현대오일뱅크 부지에서 발생한 토양오염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제기한 2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직전 매도인인 현대상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 부천 소사 푸르지오 아파트 분양 사기 사건에서 ㈜대우건설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 1200억 원대 자산가의 자녀들 간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유류분반환을 주장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00억 원 가량의 유류분 반환 판결을 받아 승소

수상 및 외부평가 닫기

  • 2015지평 올해의 소송변호사 상 수상
  • 2014지평 올해의 소송 상 수상

주요 저서 및 논문 닫기

  • 2019The matter of ‘Divided Infringement’ on Medicine Method Patent Claim in Hatch-Waxman litigation, Georgetown Law Center, Graduation Article
  • 2010저작권법 제124조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의 저작물 이용’의 의미에 관하여, 서강법학,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자격 취득 닫기

  • 2012대한민국 변호사

언어 닫기

한국어 /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