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및 약관규제 부분은 전통적인 공정거래 규제 영역에서 벗어나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영역이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으며 향후 사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안전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체계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도입되고 국민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영역뿐만 아니라 온라인 및 모바일 환경에서 표시광고 및 약관규제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분야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소비자보호 영역에서 산업분야에 충실한 이해에 바탕을 둔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닫기
- 계약체결 단계에서 이슈 자문 제공
- 약관 및 표시광고 관련 점검 및 가이드라인 제공
- 약관심사청구 및 약관 조사에 따른 공정위 대응 업무 대리
- 표시광고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및 심결 대리
주요 실적 닫기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대리하여 표시광고법 사건 공정위 규제 대응(무혐의 처분)
- 저작권 기반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musicow)를 대리하여 표시광고법 사건 자문
- 현대엘앤씨를 대리하여 창호 표시광고사건 공정위 규제 대응 및 행정소송 수행
- 샌드박스네트워크를 대리하여 추천보증표시광고 심사지침 대응 자문
- 게임업체들의 약관심사청구 대응
- 엔터테인먼트 및 웹툰 회사 소속 연예인의 약관심사 대응
- A사, E사 등 다수 표시광고 자문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