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지평 노동뉴스레터 2월호는 웹브라우저 환경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평 노동뉴스레터 2월호]

노동 칼럼

• 재직자 조건의 유효성에 관한 판례 동향

주요 업무 사례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효력이 문제된 사례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일부승소한 사례

• 은행 직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은행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완성차 출고 전 검사(PRS)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1차 협력업체를 대리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받은 사례

•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계약직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주장하며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포괄임금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퇴사한 근로자가 이연성과급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A금융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서울고등법원 판결)

• 퇴사한 근로자가 이연성과급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B금융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심 판결)

•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최신 판례

•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재해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받았다면 장해보상연금에서 휴업급여는 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영업을 양도 받은 기업이 기존 직원의 근로계약도 함께 인수했다면, 양도 전 불법행위를 저지른 근로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구 영유아보육법이 적용되던 당시, 사업주가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지배개입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례

• 주ㆍ야간 교대근무자의 경우 업무시간 주당 평균 52시간 미달하더라도 과로로 질병을 얻어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급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 보조금을 받으면 지급하겠다'라고 조건을 부가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퇴직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을 재산정 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 근로자에 대한 전보조치가 징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전보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최신 법령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 공직자윤리법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