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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 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소청위 판단 중 학교법인 관련 내부규칙이 무효라는 판단은 부당하지만 내부규칙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사…
2018.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