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공익법무관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는 임금이 아니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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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공익법무관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는 임금이 아니라는 사례

2018.04.18

<div style="text-align: left;">전직 공익법무관들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등 특정업무경비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했으나 최종 패소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주요 수사 · 감사 · 예산 기관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특수활동비로 공익법무관은 매달 30만 원 가량의 특정업무경비를 받아 왔습니다. 공익법무관들은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특정업무경비는 형식만 다를 뿐 실제 지급된 임금이기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 포함된다며 이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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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1심은 공익법무관 관리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업무경비는 연혁과 성질을 살펴볼 때 군법무관 보수와의 형평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라 판단하였으나, 2심과 대법원은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해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div>

<div align="justify">이어 퇴직금 지급 규정인 공무원연금법은 퇴직금 지급 기준인 기준소득액 산정 기준을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 봉급이나 그밖에 각종 수당은 '보수'로 보고 있지만, 특정업무경비는 여기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특정업무경비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에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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