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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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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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최근 산업현장에서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div>

<div align="justify">이에, 국가가 수립하여야 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보호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현장실습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며,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실습환경을 조성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div>

<div align="justify">가. 국가가 수립하여야 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제4조제2항제3호의2 신설).</div>

<div align="justify">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제7조제1항).</div>

<div align="justify">다. 시ㆍ도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7조의3 신설).</div>

<div align="justify">라. 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제9조제1항).</div>

<div align="justify">마.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제9조제3항 신설).</div>

<div align="justify">바.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7조제1항제2호 신설).</div>

<div align="justify">사. 과태료 부과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제27조제2항).</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 <a href="/origin/newsletter/labor/16_201804_2/download/law5_download.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2018. 9. 28. 시행)</span></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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