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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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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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strong>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확대(시행령 제2조, 제122조 제1항 제2호 사목 및 아목 신설)</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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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공사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대수선공사 및 그 밖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div>

<div align="justify">2) 자영업자가 본인이나 유족을 수급권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업종에 재해빈도 및 산재보험 가입수요가 높은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등 제조업 분야 7개 업종과 자동차정비업이 추가되었습니다.</div>

<div align="justify"><strong>나. 보험급여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조정(시행령 제24조, 제58조 및 제76조)</strong></div>

<div align="justify">1)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제 임금이 보험급여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무 기간 산정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기간 만이 아니라 전체 근로기간을 기초로 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div>

<div align="justify">2) 장해보상일시금 수령자가 재요양 후에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연금 수령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장해일시금 지급일수의 2배 기간 동안 장해연금의 2분의 1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종전에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연금 미지급)</div>

<div align="justify">3)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보험급여의 조정기준이 일수공제 방식에서 금액공제 방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div>

<div align="justify"><strong>다.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경로 일탈ㆍ중단의 예외(시행령 제35조 신설)</strong></div>

<div align="justify">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보호 아동ㆍ장애인을 보육기관ㆍ교육기관 등에 등ㆍ하교(원) 시켜주는 행위 등을 위하여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div>

<div align="justify">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중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배송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strong>마. 산업재해요양급여 신청시 첨부서류에서 사업주 확인서를 제외(시행규칙 제20조 개정)</strong></div>

<div align="justify">산업재해요양급여 신청의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확인서가 산업재해요양급여 신청 첨부 서류에서 삭제되었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 <a href="/origin/newsletter/labor/14_201802/download/law3_1_download.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8. 1. 1. 시행)</span></a><br />
 - <a href="/origin/newsletter/labor/14_201802/download/law3_2_download.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8. 1. 1. 시행)</span></a><span style="color:#2980b9;">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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