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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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08.16

<div><b>1. 개정 목적</b><br />
<br />
임금피크제의 확산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등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퇴직급여 감소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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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주요 내용</b><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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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는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 방지를 위한 책무가 부여됩니다. 법 제32조제4항의 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br />
<br />
시행령에서도 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용자가 책무를 지는 경우로서 '근로시간의 단축(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한정한다) 등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br />
 </div>

<p>법 제32조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퇴직급여 산 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br />
			<br />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br />
			<br />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span lang="EN-US"> 1</span>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br />
			<br />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br />
			<br />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br />
			<br />
			<br />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
			<br />
			3. 32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br />
			<br />
			시행령 제31조(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br />
			<br />
			1.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피크제의 실시, 임금 삭감, 소정근로시간의 감소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한정한다) 등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가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span lang="EN-US">)</span>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span lang="EN-US">, </span>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할 것</p>
			</td>
		</tr>
	</tbody>
</table>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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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행령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서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br />
 </div>

<div align="justify">
<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background: rgb(242, 242, 242); margin: auto auto auto 16.6pt; 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yfti-tbllook: 1184; mso-padding-alt: 0cm 5.4pt 0cm 5.4pt; mso-border-insideh: .5pt solid windowtext; mso-border-insidev: .5pt solid windowtext; mso-border-alt: solid windowtext .5pt;">
	<tbody>
		<tr style="mso-yfti-irow: 0; mso-yfti-firstrow: yes; mso-yfti-lastrow: yes;">
			<td height="107" style="padding: 0cm 5.4pt; border: 1pt solid windowtext; border-image: none; width: 482.95pt; height: 77.5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alt: solid windowtext .5pt;" valign="top" width="644">
			<p>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br />
			<br />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p>
			</td>
		</tr>
	</tbody>
</table>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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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3. 다운로드</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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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origin/newsletter/labor/19_201808/download/law5_1_download.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2018. 7. 1. 시행)</span></a>, <a href="/origin/newsletter/labor/19_201808/download/law5_2_download.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8. 6. 19. 시행)</span></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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