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공무원 1인 릴레이 시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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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공무원 1인 릴레이 시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7.06.20

<div align="left">대상판결은 공무원이 1인 릴레이 시위, 언론기고, 피켓 전시 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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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국가인원위원회(이하 '인권위') 소속 공무원 11명은 인권위가 일반계약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계약연장을 거부하자 이를 비난하면서 인권위 청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인권위를 비난하는 글을 방송사 뉴스 등 언론에 기고하였습니다. 또 그 글을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릴레이로 올렸습니다. 인권위는 이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이 규정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정직처분 등을 내렸습니다.</div>

<div align="justify">원심과 1심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집단행위는 반드시 같은 시간, 장소에서 행해져야 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이들이 적어도 후행자가 선행자에게 가담하는 방식으로 집단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무원들의 어느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집단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반드시 같은 시간, 장소에서 행하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럿이 같은 시간 한 장소에 모여 집단의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여럿이 단체를 결정하여 그 단체 명의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여럿이 함께 발표문에 서명날인을 하는 경우 등의 방식으로 행위의 집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공무원 11명의 행위는 모두 후행자가 선행자에 동조하여 동일한 형태의 행위를 각각 한 것에 불과하므로 집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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