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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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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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left;">대상판결은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인 원고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회사(피고)가 위탁판매원들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거나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 중 일부를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야쿠루트 위탁판매원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대상판결의 제1심인 부산지방법원 2015. 2. 16. 선고 2014가단207735 판결, 제2심은 부산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나41982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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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대상판결의 제1심인 부산지방법원 2015. 2. 16. 선고 2014가단207735 판결에 따르면,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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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1. 정해진 출ㆍ퇴근시각은 없으나, 대개 오전 8시 이전 관리점에 출근하여 당일 배달 또는 판매할 제품을 수령하여 오전 중에 고정고객에 대한 제품배달을 마치고, 오후 4시경까지 남은 제품을 행인(行人) 등 일반 고객에게 판매하였음. 일반 고객에 대한 판매활동의 종료시각은 일정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의 판매활동시간을 관리하거나 통제하지는 않았음. 계약 체결 당시 판매구역을 정하였지만, 피고가 특별히 원고의 일반판매활동지역을 통제하지는 않았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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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2. 매일 관리점에 다음날 배달 또는 판매할 제품의 종류 및 수량을 신청하여 해당 제품을 수령할 뿐,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한 제품의 판매를 할당하지는 않았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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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3. 위탁판매원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기간 제품배달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점에 그 사정을 통지하고, 고정고객에게 몇 일분의 제품을 미리 배달하거나 일정한 사정으로 몇 일간 제품을 배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를 하기도 하였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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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4. 원고는 수금한 제품대금은 모두 피고에게 전달하고, 피고로부터 각종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각종 수수료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본수수료는 매월 제품판매금액의 일정비율로 산정되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액이 매월 수십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월간 수수료를 서로 비교하더라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일백만 원 이상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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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5.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은 피고로부터 제품의 운반을 위한 전동카트를 제공받았는데 그 임차비용 명목으로 수수료에서 10,000원이 공제되었고, 위 전동카트의 유지ㆍ관리비를 모두 위탁판매원들이 부담하였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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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6. 피고가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원고와 피고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던 한편, 피고는 '활동수수료', '고객 D/B관리' 등의 명목으로 원고에게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를 일부 지원하였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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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7. 피고는 매월 2회 정도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을 상대로 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그 교육내용은 신제품의 출시 및 그 효능에 대한 안내나 피고가 실시하는 구체적인 판촉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설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탁판매원들이 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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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8.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은 피고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위탁판매원들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피고로서는 그 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위탁판매원들을 징계할 수는 없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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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출퇴근 재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사업주의 대응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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