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제정ㆍ시행 및 「사내하도급근로자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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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제정ㆍ시행 및 「사내하도급근로자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ㆍ시행

2016.06.29

<div><strong>[기간제근로자고용안정 가이드라인(2016. 4. 8. 시행), 사내하도급근로자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6. 4. 8. 시행)]</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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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8일 새로 제정한 「기간제근로자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기존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사내하도급근로자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함께 발표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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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기간제근로자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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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① 상시ㆍ지속적 업무(연중 지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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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② 동종, 유사 업무에 정규직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함이 타당한 각종 복리후생 등(명절선물, 작업복, 기념품, 식대, 출장비, 통근버스, 식당, 체력단련장 이용 등)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적용 배제하는 등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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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사내하도급근로자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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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①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원ㆍ하수급인 근로자 간에 임금ㆍ근로조건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적정한 도급대금을 보장ㆍ확보하도록 노력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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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근로감독 등을 연계하여 가이드라인 준수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활동을 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br />
<a href="/origin/newsletter/labor/02_201606/download/law3_1_download.pdf" style="color: rgb(41, 128, 185);" target="_blank">- 기간제근로자고용안정 가이드라인(2016. 4. 8. 시행)</a><br />
<span style="color:#2980b9;">- <a href="/origin/newsletter/labor/02_201606/download/law3_2_download.pdf" target="_blank">사내하도급근로자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6. 4. 8. 시행)</a></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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