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 · 부동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4. 2. 6. /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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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4. 2. 6. / 시행 2024. 2. 17.)

2024.02.06

<div style="text-align: justify;">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680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의 입주가능일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br />
<br />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41조에 제7항 내지 제9항이 신설되었습니다.<br />
 
<table cellpadding="8px"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border:1px solid #bbb; border-collapse:collapse;" width="100%">
	<tbody>
		<tr>
			<th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color: rgb(221, 221, 221);border-top: 2px solid #2F5597; ;padding-right: 12px;" width="100%"><span style="font-size:18px;"><strong>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trong></span><br />
			<span style="font-size:17px;">[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96호, 2024. 2. 6., 일부개정]</span></th>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20px 30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18px;">⑦ 임대사업자는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의 입주가능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선수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br />
			⑧ 관리주체는 해당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제7항에 따라 지급받은 선수관리비를 임대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른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경우 등 임대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선수관리비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br />
			⑨ 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지급하는 선수관리비의 금액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및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span></td>
		</tr>
	</tbody>
</table>
<br />
<strong>다운로드: </strong><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706852979843000&tocId=I0000000000000001706749824834000&isTocOrder=N&name=%25EB%258C%2580%25ED%2586%25B5%25EB%25A0%25B9%25EB%25A0%25B9%25EC%25A0%259C34196%25ED%2598%25B8(%25EB%25AF%25BC%25EA%25B0%2584%25EC%259E%2584%25EB%258C%2580%25EC%25A3%25BC%25ED%2583%259D%25EC%2597%2590%25EA%25B4%2580%25ED%2595%259C%25ED%258A%25B9%25EB%25B3%2584%25EB%25B2%2595%25EC%258B%259C%25ED%2596%2589%25EB%25A0%25B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4. 2. 6. / 시행 2024. 2. 17.)</span></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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