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 · 부동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신탁업자는 정비구역의 토지를 신탁받지 않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의 추천 등을 받으면 지정개발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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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신탁업자는 정비구역의 토지를 신탁받지 않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의 추천 등을 받으면 지정개발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2023.12.05

<div style="text-align: justify;">「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3. 12. 5. 대통령령 제33908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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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부분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u>신탁업자가 정비구역의 토지를 신탁받지 않고도</u> 토지등소유자의 추천 등을 받으면 지정개발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다는 점(제21조 제1항 제3호)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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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 조합설립 수준의 동의(토지등소유자 3/4 이상의 동의) 요건 외에 ▲ 토지면적 1/3 이상의 신탁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신탁방식으로 사업 추진 시 토지 신탁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속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즉 궁극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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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도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2023. 7. 18. 법률 제19560로 개정된 것)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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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 height="1389"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4/01/20240129015448_4_03.gif" width="822"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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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line-height: 10px;"><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color:#2980b9;">1) </span>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br />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br />
<u>3.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u></span></div>

<div style="line-height: 10px;"><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color:#2980b9;">2) </span>제28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br />
①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br />
<u>2.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u></span></div>

<div style="line-height: 10px;"><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color:#2980b9;">3) </span>기존의 제80조의 4 내지 6은 제46조의3 내지 5로 각 신설되었습니다.</span></div>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제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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