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제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법률정보|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제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2024.01.08

<div style="text-align: justify;">「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strong>도시재정비법</strong>’)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br />
<br />
도시재정비법이 2023년 12월 26일 법률 제19849호로 개정되며, i)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에 소규모재개발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추가되었고, ii)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면적요건이 완화되었으며, iii)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iv)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및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v) 과밀부담금 외에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면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br />
<br />
<strong>가.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 변경(제2조 제2호 개정)</strong><br />
<br />
제2조 제2호 가목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개정하고,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br />
 </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0px; text-align: justify;">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재생사업<br />
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strong>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제안 가능(제9조 제7항 신설)</strong><br />
 </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0px; text-align: justify;"><strong>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strong><br />
⑦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이하 “<strong>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strong>”라 한다)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2024년 4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추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둘러싼 법적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div>

News Alert [공정거래]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술자료 규제 강화 2024.02.08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