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산업안전보건법」제54조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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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산업안전보건법」제54조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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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4조 제1항). 한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을 둘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0px; text-align: justify;"><strong>산업안전보건법<br />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strong>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0px; text-align: justify;"><strong>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br />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strong>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br />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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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c0392b;"><strong>2. 사안과 쟁점</strong></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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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는 산학협력법 제25조에 따른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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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c0392b;"><strong>3. 유권해석 결과와 판단이유</strong></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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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법제처는 산학협력법 제25조에 따라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제처 2023. 7. 17. 회신 23-0454). 법제처의 판단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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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 한편,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대학에 두는’ 조직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3항에서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해당 대학의 장의 지도ᆞ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산학협력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대학에 설치되는 산학협력단이 대학과는 별개의 실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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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산학협력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산학협력단을 법인으로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설치되는 산학협력단은 비록 대학에 소속된 조직이라 하더라도 대학과는 별개의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닌다고 할 것이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2항 및 제35조 제1항에서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그 계약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ᆞ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산학협력단은 대학과는 별개의 실체로서 그 자신의 명의로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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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산학협력법에서 산학협력단에는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산학협력단이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해야 하며(제34조 제1항 및 제2항),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직원에게 그 대학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제34조 제3항) 산학협력단 연구원 및 직원의 채용 근거, 채용 주체, 보수ᆞ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대학의 교직원과 구분<sup><span style="color:#2980b9;">1)</span></sup>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소속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관리, 복무관리 등에 있어 대학과는 별개의 실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산학협력단은 그 소속 근로자와의 관계에서는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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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산학협력법에서 산학협력단의 업무 중 하나로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업무를 규정하고 있고(제27조 제1항 제2호), 산학협력단이 학교기업<sup><span style="color:#2980b9;">2)</span></sup>을 두는 경우 학교기업의 수입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수입으로 하며(제36조 제2항 제2호), 산학협력단 소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計上)해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 점(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산학협력단은 사업경영에 따른 이익과 손해의 귀속주체로서 대학과는 별개로 수입과 지출 등 회계를 스스로 관리하고 그 책임을 진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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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산학협력법 제25조에 따라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합니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img alt="" height="15"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3/08/20230829021237_line.png" width="220" /><br />
<span style="font-size:16px; line-height=:80%"><span style="color:#2980b9;">1) </span>법제처 2020. 12. 29. 회신 20-0625 해석례 참조<br />
<span style="color:#2980b9; line-height=:80%">2) </span>산학협력법 제36조에 따른 학교기업으로서,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ᆞ가공ᆞ수선ᆞ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를 말하며, 이하 같음.</span></div>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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