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COVID-19 자료실

법률정보|칼럼

COVID-19 자료실 - 법령 개정

2021.08.13

<div style="text-align: justify;">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여러 법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COVID-19' 자료실을 개설하여 고객들이 법률 쟁점과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법률판단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자문을 받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평은 관련 전문가들로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모쪼록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div>

<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7367&viewCls=lsRvsDocInfoR">항공사업법</a>  (2021. 12. 7.자 공포, 2021. 12. 8.자 시행) 
개정이유. 방재, 교통단속, 재난ㆍ재해 대응 등에 활용되고 있는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드론산업의 성장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인력만으로는 사업의 등록, 사업체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바, 드론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담당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양도ㆍ양수ㆍ합병ㆍ상속ㆍ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및 사업개선 명령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하고, 전국에 분포된 공단의 지역본부를 활용하여 고객들의 서비스 접점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이용편의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슬롯(Slot) 및 운수권은 천재지변ㆍ감염병ㆍ전쟁ㆍ안전 및 보안문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수를 유예할 수 있지만, 노선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가 있더라도 노선의 휴지를 연장하는 규정이 없어 휴지기간이 도과하면 노선을 폐지한 후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제선 여객실적이 97퍼센트 감소하는 등 항공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항공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바, 현행법과 같은 체제에서는 노선 폐지 후 재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적ㆍ재정적 비용이 발생하고 항공수요가 회복되는 과정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국내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운항 재개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움을 겪는 항공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749&viewCls=lsRvsDocInfoR">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span></a>  (2021. 11. 11.자 공포, 2021. 11. 11.자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난의 발생 등으로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8388호, 2021. 8. 10. 공포, 11. 11. 시행)됨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재난의 발생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정하는 한편,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려는 것임.

<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739&viewCls=lsRvsDocInfoR">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a>  (2021. 11. 9.자 공포, 2021. 11. 9.자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가 현행 연별에서 월별로 변경됨에 따라 증가된 과세자료 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8371호, 2021. 8. 10. 공포, 11. 11. 시행)됨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한도를 200만원으로 정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세액공제신청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상가건물을 새로 임차한 경우와 소상공인이 폐업했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의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629&viewCls=lsRvsDocInfoR">건축법 시행령</a>  (2021. 11. 2.자 공포, 2021. 11. 2.자 시행) 
개정이유. 생활숙박시설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숙박시설 등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용도변경하려는 자로 하여금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採光)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속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의 공지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5205&viewCls=lsRvsDocInfoR">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a>  (2021. 11. 1.자 공포, 2021. 11. 1.자 시행) 
제정이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 제도를 신설하여 해당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고, 긴급 생산ㆍ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 중 추적조사의 대상이 되는 의료제품의 지정 절차 및 지정된 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에 대한 이상사례 보고 방법 등을 정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에 대한 긴급 생산ㆍ수입명령 및 유통개선조치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251&viewCls=lsRvsDocInfoR">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a>  (2021. 10. 19.자 공포, 2022. 4. 20자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해 매출감소 등 피해가 발생한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융자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대외 통상환경은 FTA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과 같은 FTA 이외의 요인으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외 충격에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폐업과 실직 위기에 처한 기업과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이 ‘FTA 피해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의 충격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미국과 EU의 경우, 우리 무역조정지원제도에 상응하는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TAA)와 유럽 세계화조정기금(EGF)를 운영하면서 지원대상을 FTA로 인한 피해에 국한하지 않고 경기침체, 수입급증, 세계화로 인한 무역변화,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피해로 폭넓게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통상위기의 일시적 충격으로부터 기업ㆍ근로자를 보호하는 명분과 국가적 위기극복 및 산업ㆍ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실리, 그리고 미국ㆍEU가 무역피해를 폭넓게 지원하는 해외사례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국내 산업계와 통상전문가를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따라서 FTA 피해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통상환경 변화의 일시적 충격으로부터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고 산업 및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4667&viewCls=lsRvsDocInfoR">특허법</a>  (2021. 8. 17.자 공포, 2021. 11. 18.자 시행) 
개정이유. 현행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허료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 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특허심판원은 훈령과 예규를 근거로 특허취소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연구관을 두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없는데, 특허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심판지원인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산업재산권 분쟁 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은 심판 또는 소송으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심판과 조정의 연계를 통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심판 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 적시제출주의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음. 이외에 직권보정에 있어 출원인이 의도하지 않은 권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권보정 무효 간주 규정을 도입하고, 특허심사에 실제 투입된 행정서비스를 기준으로 심사청구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반환 요건을 완화하며, 특허료ㆍ수수료의 부당감면자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는 등 특허출원 및 심사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함. 
 
<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543&viewCls=lsRvsDocInfoR">고용보험법 시행령</a>  (2021. 6. 8.자 공포, 2021. 7. 1.자 시행)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 제도를 적용하고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859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의 지급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1725&viewCls=lsRvsDocInfoR">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a>  (2021. 5. 4.자 공포, 2021. 5. 4.자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한 자에게 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임대사업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소득금액의 산정방식,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토보상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 출자할 경우 해당 거주자에 대해 추징하는 금액을 대토보상과 만기보유특약이 없는 채권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 차액에서 대토보상과 3년 만기보유특약이 있는 채권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 차액으로 낮춤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현물 출자 시의 과세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임. 
 
<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1725&viewCls=lsRvsDocInfoR">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2021. 4. 20.자 공포, 2021. 4. 20.자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부 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한편 사회적으로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음.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몇몇 온라인 플랫폼 운영회사들은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 수수료, 광고료를 과대하게 요구하는 한편, 차별적 오픈리스트 정책 등 편법운영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소상공인의 몰락은 자칫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소상공인 스스로도 협동조합 결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0151&viewCls=lsRvsDocInfoR">조세특례제한법</a>  (2021. 3. 16.자 공포, 2021. 3. 16.자 시행) 
개정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최초의 과세연도에 비하여 20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공제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특례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20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2020년에 한정하여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하며, 2021년 이후 고용인원이 2019년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21년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 전년대비 일정 수준이상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0189&viewCls=lsRvsDocInfoR">소득세법</a>  (2021. 3. 16.자 공포, 2021. 7. 1.자 시행) 
개정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관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0187&viewCls=lsRvsDocInfoR">법인세법</a>  (2021. 3. 16.자 공포, 2021. 7. 1.자 시행) 
개정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법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관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165&viewCls=lsRvsDocInfoR">고용보험법</a>  (2021. 1. 5.자 공포, 2021. 7. 1.자 시행) 
개정이유.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검역환경이 항만에서 공항으로, 선박ㆍ물류에서 항공기ㆍ승객으로, 세균성감염병에서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검역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고, 검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역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4105&viewCls=lsRvsDocInfoR">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2020. 12. 15.자 공포, 2021. 6. 16.자 시행) 
개정이유.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ㆍ관리 업무 전문인력에 대한 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감염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와 감염병 예방ㆍ관리 업무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비축ㆍ관리 등의 대상인 의약품ㆍ의약외품ㆍ물품ㆍ장비 등의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3547&viewCls=lsRvsDocInfoR">산업재해보상보험법</a>  (2020. 6. 9.자 공포, 2020. 12. 8.자 시행)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공기전파성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확진자와 동선을 대조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바, 근로복지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하여 명시함으로써, 공기전파성 질병의 업무상재해 입증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0935&viewCls=lsRvsDocInfoR">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2020. 8. 18.자 공포, 2020. 12. 10.자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코로나 19 사태가 범세계적 규모로 확산되면서 금융지원의 방법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고 재난 피해가 주민뿐만 아니라 기업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

<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0935&viewCls=lsRvsDocInfoR">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a>  (2020. 8. 12.자 공포, 2020. 8. 12.자 시행) 
개정이유. 감염병환자 등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감염병관리기관 및 격리시설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환자의 전원(轉院) 및 의료기관 병상 등 시설의 동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는 높은 전파력을 보이고 있어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가 중요하나 현행법에는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그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적 제재수단을 확보하는 한편, 현행법은 외국인 감염병환자 등에 대해서도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제한 없이 국가가 지원하고 있어,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므로, 해외에서 감염되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치료비 등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7943&viewCls=lsRvsDocInfoR">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a>  (2020. 5. 12.자 공포, 2020. 5. 12.자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간산업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금에서 지원하는 기간산업기업의 범위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7873&viewCls=lsRvsDocInfoR#">한국산업은행법</a>  (2020. 5. 1.자 공포, 2020. 5. 1.자 시행) 
개정이유.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간산업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것임.  
 
<a href="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7869&viewCls=lsRvsDocInfoR">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a>  (2020. 5. 1.자 공포, 2020. 5. 1.자 시행)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경 간, 국가 내 이동성이 극도로 위축되는 등 전 세계적인 경제충격이 발생하고 있고, 국내의 생산ㆍ투자ㆍ소비 모두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전 세계적인 감염 확산세 등을 감안하면 민생의 어려움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보임.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소득ㆍ생계보장, 소비 진작 등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통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금의 모집을 가능하게 하여 해당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해외 동향 [인도] 2024 총선 후 투자환경 전망과 유의할 점 2024.04.26

정책동향 [노동] 고용노동부 '2023 중대재해 사이렌', '공감채용 가이드 핸드북', '2024년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배포 2024.04.25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